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등록 2013.11.20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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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만 세대는 보험료 오르고, 141만 세대는 내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6%인 141만 세대는 내려가며, 53.6%인 407만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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