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준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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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안전상비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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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체계 |
○ 현행 2분류 체계 유지(전문/일반),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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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약품 |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20개 품목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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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소 |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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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시·군·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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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 (사전) 사전 교육 의무
○ (사후) 필요 시 교육(종업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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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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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
“일반(안전상비)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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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 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판매질서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 등록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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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이하) |
○ 폐업·휴업·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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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현행 법률 준용 -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제47조제1항) -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제47조의2제2항) - 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 - 보고, 검사 명령(제69조)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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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
품목군 |
품목명 |
공급여부 (‘11년 상) |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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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 진통제 |
타이레놀 (6품목) |
타이레놀정 500m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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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ER서방정 |
특수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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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ER서방정 325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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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정 160mg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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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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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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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 (6품목) |
부루펜정 400mg |
임부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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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정 6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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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부루펜좌제 |
오용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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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루펜시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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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부루펜정 |
임부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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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정 2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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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4품목) |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
(영국기준)어린이용 아스피린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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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
임부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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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다이렉트츄어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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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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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
화이투벤 (7품목) |
화이투벤생캡슐 |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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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생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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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클래식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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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화이투벤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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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코프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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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플러스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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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벤노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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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 (9품목) |
판콜에이내복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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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스캅셀 |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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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캅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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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디에스캅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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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씨내복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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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스내복액 |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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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그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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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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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500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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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
하벤 (19품목) |
하벤시럽 |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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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코프에이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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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노즈캡슐 |
벨라돈나 알칼로이드 함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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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포르테캡슐 |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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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파워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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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100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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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허브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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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코에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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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캅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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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허브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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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에프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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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투캅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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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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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플러스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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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키즈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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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벤코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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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코프시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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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스트롱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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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목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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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 (2품목) |
판피린티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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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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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
베아제 (5품목) |
베아제과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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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캅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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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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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베아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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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베아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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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6품목) |
훼스탈골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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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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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포르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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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컴포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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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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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플러스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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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
제일쿨파프 (2품목) |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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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쿨파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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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에이 (1품목) |
신신파스에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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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7품목 |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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