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6월 전국의사 비상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비상총회는 6월 안으로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총회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지난달 전 회원 대상 궐기대회가 있었기에 이번 비상총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튜브 방송을 준비 중이고 각 시·도의사회와는 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총회는 6월 중에 개최된다.
정 대변인은 의사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며 파업보다는 합법적인 투쟁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고 온라인 비상총회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의료비 지급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선불제 투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의료는 복지부나 심평원의 제재에 의해 진료내용이 결정돼 소위 ‘심평의학’이라 불리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에 ‘실손보험’과 같은 진료비 납부 방식의 선불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선불제는 환자가 의사에게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진료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제외한 나머지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정 대변인은 “그간 의협의 ‘청구대행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선불제 투쟁과 같은 맥락”이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의원에 지급할 금액을 다양한 이유로 삭감해왔는데 선불제가 도입된다면 그간 불합리한 지급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불제 도입 세부사항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시 국민 정서와 법률적으로 가능성 등의 사항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파업 관련해서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만약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의료계 시스템을 공권력으로 강압한다면, 의협은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의료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