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하 제43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경하 회장은 병협회장 취임 후 상생, 혁신,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필수의료 위기 극복, 의료사고 배상 공제조합 설립, 미래 의료 혁신 선도를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의 정의를 의료 행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의 국가 책임제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병원협회 내부의 단합을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전략사업부를 통해 미래 의료 변화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병원 활성화와 건강보험 외 국가 지원금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유경하 회장이 병협회장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향후 병원협회 정책방향이다.

Q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한병원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이탈과 비상경영 체제, 저출산·고령화 등 대한민국 의료계가 마주한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회장님의 소회와 임기 동안 추구할 핵심 경영 가치에대해 묻고자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건국 이래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국의 수련 병원들을 극심한 경영난과 함께 비상경영 체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에 이르기까지 일 평균 수억 원에서 수십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내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 현장 붕괴 직전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극심한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지탱할 재정과 인력 인프라는 갈수록고갈되어 가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병협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제 나름대로 정한 핵심 경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생(相生)과 혁신(創新)을 통한 의료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첫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과 지역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체계이며, 둘째는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버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회원 병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병원인에게는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협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Q
협회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디지털정보위원회·AI전략사업국'의 신설 배경과 병원계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전담할 '수련환경평가본부'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오.
대한병원협회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회원 병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래 경쟁력 확보, 병원계 내부의 상생 가치 실현, 그리고 수련 환경의 근본적인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의료 시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병원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규제 장벽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디지털정보위원회'와 그 산하에 실무 조직인 'AI전략사업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의 회원 병원들이 최신 의료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부의 메디컬 빅데이터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수가 보상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지역 중소병원 간의 양극화와 갈등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고질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신설된 '상생협력위원회'는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환자 회송 시스템 및 의료 기술 공유 모델을 구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전공의 이탈 사태를 겪으며 수련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수련환경평가본부'로 격상했습니다. 본부는 단순히 병원의 수련 실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인권 보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나가겠습니다.
Q
의료분쟁 및 사법 리스크 증가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개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병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해 주시지요.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액의 형사 배상 판결과 사법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의사의 선의에 기반한 진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 과도한 형사 책임과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협회는 법 개정 이후 외부 민간보험 시장에 회원 병원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공제조합 설립은 단순히 보험 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병원협회가 주도하는 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 첫번째는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합리적 분담금 설계로서 초기 자본금 확보를 위해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회원 병원의 규모와 진료 과목별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민간 보험사 대비 훨씬 합리적이고 저렴한 분담금 구조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전문적인 맞춤형 분쟁 해결 인프라 구축으로 법률,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초기 대처 및 합의 도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환자 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조율로서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제조합이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국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어 필수의료 과목의 공제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병협회장 임기 내 공제조합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법적 법인 격하 및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가겠으며, 회원 병원들이 안심하고 오직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Q
분만, 소아청소년, 응급, 중환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별도 지원체계' 마련, '공공정책수가'의 전폭적 확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그리고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요구 등 협회 차원의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중환자와 같습니다. 산부인과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일상화되었으며,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현행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병원협회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의 4대 핵심 마스터플랜을 강력히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 극복 및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보 수가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진료 행위의 양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환자 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상시 대기해야 하는 분만, 소아 응급, 중증 외상 등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없더라도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자체를 보전해주는 '사후 보상 방식'이나 '고정비 지원 형태'의 별도 지원체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수가'의 전폭적인 확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책수가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현장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아과 전공의 기피를 막기 위한 심야 진료 가산,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수가 등을 현재보다 최소 2~3배 이상 전폭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정규 수가 체계로의 과감한 편입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신설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기반하므로 가입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출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 일반 재정에서 출연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합니다. 이 재원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들의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비용, 필수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인건비 보조 등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요구를 통한 사법 리스크의 완화입니다.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공포를 안고 메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및 악결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형태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 추계로 인해 2027년도 추가 소요 재정(밴드) 규모가 전년 대비 1,890억 원(-13.6%) 가량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병원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지원금의 착시효과를 배제하고 급성기병원 및 요양·정신병원의 실질적인 수가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과학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
다가오는 2027년도 수가(환산지수)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전망에 따르면, 향후 급격한 지출 증가로 인해 수가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추가 소요 재정(이른바 '밴드')의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무려 1,890억 원 가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병원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더해, 현재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지탱하기 위해 수련병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비상진료지원금'이 수가 협상 과정에서 커다란 악재이자 착시효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이 지원금을 병원계에 투입된 대규모 재정으로 간주하여 본 수가를 깎거나 동결하려는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상진료지원금은 병원의 정상적인 경영 결과가 아니라, 전공의 공백 메우기 위해 교수와 간호사들을 쥐어짜며 발생한 기형적인 유지를 위한 고정비 보전일 뿐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 지원금을 받고도 수십, 수백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협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철저히 ‘과학적·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협상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착시효과 배제를 위한 객관적 손실 입증하려고 합니다. 비상진료지원금이 실제 병원 수지에 미친 영향과, 이를 제외했을 때 전공의 사태로 인해 병원계가 입은 순 손실 규모를 계량화하여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형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성기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원가 보존율이 극도로 낮고 비상진료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영 고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지요.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따른
인프라 비용과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 유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환산지수 산출 모델을 개발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Q 현행 건강보험 보상 구조가 검사 분야에 편중되어 진찰료 및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중증 수술과 기본 인프라 중심의 수가 개편 방향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일반회계 재정 투입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강보험 보상 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수가 구조는 CT, MRI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검사나 영상 진단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의사의 숙련도와 노동력이 집약되는 진찰료나 입원료 같은 기본진료료는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진찰료의 원가 보전율은 약 70.7%, 입원료의 원가 보전율은 57.3% 수준에 불과합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시켜 치료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러한 기형적인 보상 구조는 병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검사 위주의 과잉 진료를 유도하게 만들고, 중증 환자를 수술하고 간호하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병원협회는 이 잘못된 보상 구조를 뿌리부터 혁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음의 정책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첫번째는 기본진료료 및 중증 수술 중심의 수가의 대개편입니다. 검사 및 영상 분야에 과도하게 책정된 재정 비중을 합리적으로 디프레이션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진찰료, 입원료, 그리고 고위험·고난도 중증 수술 수가로 과감하게 인플레이션, 즉 이전해야 합니다. 병원이 환자를 오래 관찰하고,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이도 높은 수술을 많이 할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보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범부처 차원의 일반회계 재정 투입 확대 및 국회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법정 국고 지원율(20%)은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 개편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를 전방위로 설득하여, 국가 일반회계 및 세수에서 출연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그 비율을 확실히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우려를 불식 시키고 병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프라 투자를 감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헤 나가겠습니다.

Q 전공의를 병원의 값싼 노동력이 아닌 미래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과 전공의 인건비 및 수련 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회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피고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짊어질 전문의로성장해야 하는 피교육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는 그동안 대학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위해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원대한 자산으로 대우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 혁신 정기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전공의들의 현장 고충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수련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인건비 및 교육 비용의 국가 재정 전액 지원 법제화도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들의 인건비와 지도전문의 수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 재정(메디케어 등)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을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관련 예산을 매년 정부 예산안에 독립된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그 공백을 메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의 재정적 부담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Q
오는 10월, 전 세계 90여 개국 보건의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제49차 IHF 세계병원대회'의 메인 슬로건과 최신 학술 트렌드, 국내병원투어 및 한국관 전시 준비와 더불어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 격상에 미칠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는 10월, 서울 마곡에 위치한 코엑스 렌페션센터에서 전 세계 90여 개국, 2,000여 명의 보건의료 리더 및 병원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9차 IHF(국제병원연맹) 세계병원대회(World Hospital Congress)’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이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메인 슬로건은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의 염원을 담아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학술 세션에서는 전 세계 보건의료의 트렌드인 ‘의료 인공지능(AI)의 임상적 실무 적용’,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 병원 구축’,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병원의 ESG 경영’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 회원 병원들은 미래 병원 경영의 힌트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전시장 내에 대규모 '한국관(Korean Pavilion)'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수의 의료기기 업체와 대형 병원들의 첨단 스마트 시스템,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K-의료 산업의 해외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해외 참가자들이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병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첨단 IT 시스템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현장을 체험하는 '국내병원 투어 프로그램'의 완벽한 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병원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 사태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단숨에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병원 리더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및 트렌드 변화에 저희 병원협회가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목표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