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지난 13일 한의협이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사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또는 교사’ 혐의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최용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의사는 현대 의학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기 면허 내 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한방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에 불복한 피고인 김효진 한의사의 상소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운동 본격 전개 선언을 두고 한의협과 의협 양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에서 국민건강증진 위하여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협 측은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불법사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권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의 역할을 엑스레이가 할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밝힌 사례에 따르면, A환자는 직장암 진단 하 항암치료 중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했다. 이 환자는 3개월 전 동일 성분의 조영제 투여 시 이상반응이 없었지만, 이날 검사 종료 후 의식소실되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의식 회복은 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추정 하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들어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없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됐다. 인증원은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확인 ▲검사 후 일정 시간 과민반응 발생여부 확인 등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내과 3년차와 4년차 레지던트가 동시에 전문의로 배출되는 2020년을 앞두고 내과 전공의들이 인력 부족 사태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각 수련병원 내과 수석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내과 3년제 전환 후 인력 공백에 따른 병원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약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국 29개 병원이 참여했다. 2020년은 내과 레지던트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해다. 이로써 전공의 4개 년차로 운영되던 내과 병동은 전공의 3개 년차로 축소된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내과 3, 4년차는 수석 전공의로 저년차 전공의 백업 및 협진,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일반 외래에 이르기까지 병원 입원환자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는데, 본격적인 내과 3년제를 맞아 모든 수련병원에서 2개 년차의 공백이 동시에 생기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현재 정규 업무, 당직 업무가 전공의 인력만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2.07%가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이들 중 절반이 부족한 인력에 따른 업무는 ‘입원전담전문의’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수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는 ‘참여’를, 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는 ‘선별적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은 2일 열린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상시적 회무 수행을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논의기구에는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의 요구에 부응, 회원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2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 수가협상단 상견례, 13~31일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사들은 환자 수 감소, 최저임금인상으로 진료시간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저수가 상황개선을 위해 2020년 수가협상단은 31일까지 만전을 기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개선을 적극 부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논의기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기획단 구성했다. 총선기획단은 의협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회원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총선기획단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국회의 입법적 모색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기획단은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각 정당 전달 ▲총선 투표 적극참여 요청 등을 진행한다.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전문가단체로 협회 이익을 대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이번 기획단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과거의 대선기획단, 총선기획단은 활동 후 평가작업이 없어성과파악이 미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총선기획단은 이전 기획단의 활동을 분석해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도 이번 총선기획단은 운영 이후 평가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이 '문재인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앙대의원은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자율규제 환경 조성, △ 의료제도와 건보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준법진료 정착 위한 보장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며 “위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을 요청하며, “올해 의협집행부는 불합리한 보건의료규제를 개선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신질환자 범죄의 공통된 문제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점을 꼽았다. 이번 사건도 피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 가족이 노력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 입원이 어려워 이뤄지지 못했다. 의협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데다 입원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와 책임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와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한인간호재단은 20일 연세대 간호대학 소망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와 환자안전에 관심있는 간호사 19명을 대상으로 제1기 환자안전 전문가과정을 진행했다. 국제한인간호재단(이사장 김의숙)은 병원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자안전 관련 담당자들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최근 재단 내 환자안전센터(센터장 천자혜)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전담가는 1023명으로 대부분이 간호사다.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담인력 배치율은 76.3%에 불과하다. 국가 환자안전본부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대한병원협회 등과 연계하여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문성과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안전사고 감소와 환자 및 의료인의 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제한인간호재단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인력양성에 나선 것. 이번 전문가 과정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컨설턴트이자
대한병원협회 ‘의료인력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김영모 인하대병원 의료원장, 정영호 한림병원 병원장이 위촉됐다. 병원협회는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개선 비대위를 발족한 후 지난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열린 제17차 상임이사 및 상임고문,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정영호 중소병원회 회장(한림병원 병원장)을 선임하고, 병원 직능단체와 시도병원회 주요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의료인력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호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동회의에서“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상생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것이다. 앞으로 지혜를 모아 병원계 최대 현안인 의료인력 수급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려대 의대는 2019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2019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이하 WFME 2019)를 지난 7~10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개최해 의학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WFME 2019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사 국가고시, 보수교육 등의 주제가 다뤄졌으며, 그간 의학교육 범주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졸업 후 의학교육, 즉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수련기관으로서 병원의 역할, 졸업 후 연계 심화교육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졸업 후 교육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WFME 2019에서 논의된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는 전공의 교육 정상화와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WFME 2019는 16년 만에 개최되는 것
대형병원 환자 쏠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한국 병원 의료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상급병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료 붕괴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는 5일,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 병원의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를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토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의료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3차 상급병원, 특히 대학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병원에 환자가 느는 것을 보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병상가동률이 92%에서 94%로 증가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수치이지만, 90% 이상 가동률에서 1~2% 증가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이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이 지적한 환자쏠림 현상의 파급효과는 진료요구 증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증과 자원고갈이다. 이와 관련해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상급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상급병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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