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2월 10일(목)부터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2월 18일(금) 기준 6,055개소의 병의원이 참여 신청하였다.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시행 초기(2.10) 1,856개소에서 2월 18일(금) 기준 6,055개소로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21(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팝업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월 1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단장(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등의 정보를 오픈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은 전년대비 총 생산액이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식약처가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의 총 생산액은 139조 9,500억원으로 2019년 130조 5,600억원 대비 약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생산액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 생산액은 각각 3조 7,100억원, 10조 1,4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0.9%, 39.2% 증가했다. 식·의약품 산업의 총 수출액은 36조 1,200억원, 총 수입액은 47조 8,400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수출액은 31.0%(’19년 총 수출액 27조 5,800억원), 총 수입액은 2.0%(’19년 총 수입액 4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완제의약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수출액이 각각 7조 9,300억원(’19년 수출액 4조 800억원), 4조 2,000억원(’19년 수출액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하였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폐렴치료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289기관으로 서울 47기관, 경기권 66기관, 경상권 88기관 등 전국에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3차 평가때보다 종합병원은 29기관, 병원은 12기관이 증가한 것이다,이는 환자들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1등급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 질환이지만, 기침, 가래,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통계청 사망원인 통계(2019))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일수록 사망률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현황은 남성 46.0%, 여성 54.0%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6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폐렴 환자가
식약처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마한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다.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지정되었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중 65%인 4023개소가 우수(A‧B)등급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되었다.이중 2009개소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2,014개소(34.2%)가 우수(B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9점 향상되었으며, 2017년에 이어 평가 점수가 상승하여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A, B등급 기관 비율은 15.6%p 상승하고,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하였다.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3.3점, 5회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8.2점으로 연속해서 평가를 받을수록 평가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 수시평가, 신규개설기관 사전교육 및 모의평가 등 평가 사전‧사후관리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하위(E등급) 기관은 422개소(7.2%)로 평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 및 수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장기요양
천식 진료 잘하는 의원은 2018년 1,700개소에서 2019년 1,783개소로 83개소 증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 기관은 2018년 400개소에서 2019년 392개소로 8개소 감소했으나 비율은 0.9%p(30.2%→31.1%) 늘어났다. 우수 병·의원은 총 2,054개소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 환자 수도 ’14년 약 14만 명에서 ’19년 약 19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우수 병·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30일 천식(7차)·만성폐쇄성폐질환(6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곤란이 주 증상인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7%, 19세 이상의 천식 의사 진단경험률2) 의사로부터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율 은 3.2%이다.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인구 10만 명 당 만성 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40세 이상 21.9명, 65세 이상 75.6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9년
정부는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히고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및 얀센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 등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의 보관 조건(화이자 –70℃±10℃ 등)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가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제넥신과 휴온스는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하여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다.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신규 수행기관으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지원 사업은 ’12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합 지식·실무(현장) 역량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가치사슬별 인력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 실무형 교육 강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만 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학점 이수 ②프로젝트 보고서의 학위 논문 대체 운영을 강화하여, 기준 미달시 지원 중단이 가능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트랜드를 반영하여 AI·빅데이터 과정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 등 신규 심화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진흥원은 향후 각 대학마다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된다. 이번 선정 평가에서는 총 8개의 대학이 공모에 참가하였으며, 선정평가(11.10)결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