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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의료취약지사업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89%"

99개 의료취약지역 시·군·구의사회 중 36개 의사회 설문 참여

의료취약지 시·군·구의사회 61%가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시·군·구 의사회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취약지역 99개 시·군·구의사회 중 36개 의사회에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의사회의 89%는 '소속 지역의 의료 취약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 등에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취약지가 지정,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의료 취약지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만 시행되어 겉돌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 및 정주 여건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 31%, “지역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21%,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18%로 응답했으며,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보상 기전 마련”이 43%, “의료 인력에 적정 보수 제공”이 27%,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서비스 지원 등 후송 체계 강화”가 18%, “의료 인력의 자기 계발 기회 및 교육 제공”이 9% 순으로 답해,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발생이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및 교육 환경 등 의료취약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며, "의료 취약지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과 같이 의료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는 정부의 일방적 의사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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