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6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 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제약업계 CEO들의 제도 폐지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제약업계 CEO들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촉구 서명’이라는 제목의 서명 용지에 제약회사명과 이름을 적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명운동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국민에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여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로, 이는 불공정경쟁과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와 유통왜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불공정한 거래 가격을 익년도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제약강국 도약은 불가능하며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 이른 시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장인 강당내에 인원이 다 앉지못해 뒤편에 서서 지켜볼 정도로 많은 인원(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당초 예정된 오전11시까지의 시간을 넘겨 발언과 질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30분을 넘긴 11시30분쯤에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