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012년 2월 29일 6,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한 고시에 대하여 한국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고시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성명를
발표하였다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한 제약협회는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다.
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라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였다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바 있고 이번 1조7,000억원의 일괄인하와 관련하여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정부에 호소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제약협회는 . FTA 최고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연구개발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될뿐만아니라 약가인하 충격은 결국 제약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경영압박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질것이라고 우려를나타냈다.
한국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가인하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담보하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국내 제약이 생산한 백신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의약주권을 담보하는 국내 제약이 쇠퇴하면 국가적 손해라고 역설했다. 일괄 약가인하가 가져올 폐해를 정부는 성찰했어야 했다며 이에 따르는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제약협회는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며,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제약업계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