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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강력 반대"

"의료 영리수단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반려된 이유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하여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의 우선적 가치가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기에 의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울교통공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편의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점포 입점대상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라며,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편의를 이유로 내세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료 포퓰리즘이고 의료상업화를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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