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과 파급력이 유사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단체, 학‧협회 및 기관,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내성균 발생에 취약한 상태이며, 내성균에 의한 감염병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요양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역시 내성균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동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항생제 내성이 인간-동물·식물·수산물-환경의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협의체는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가 참여하여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1)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내성균 조기 인지, 2) 항생제 적정 사용으로 내성균 발생 방지, 3)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 4)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관리운영체계 강화 등이 논의된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과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등 5곳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등 서울 소재 병원 2곳을 포함, 부산과 인천 소재 병원 각 2곳, 대구 및 대전 소재 병원 각 1곳이 새롭게 지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15년말 기준 112개소에서 ’16년 5월 11일 현재 총 161개소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1일 「2016년 제5차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대학교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13개 병원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15년말 기준 112개소에서 ’16년 5월 11일 현재 총 161개소가 되었으며, ‘15년말 기준 약 7,500병상에서 제공되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올해에만 약 4,300병상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전국 병원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함에따라 우리화장품의 이란수출이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하여 화장품 수출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
쿠웨이트 총리 및 보건부 차관 방한을 계기로 쿠웨이트 보건부와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및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쿠웨이트 보건부는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등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매년 250-500명을 영국, 미국, 프랑스, 체코, 태국 등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에도 국비환자를 송출하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환자 송출 업무를 총괄하며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병원을 지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쿠웨이트와 한국 병원의 병원서비스 협약을 중개할 계획이며, 입국한 쿠웨이트 국비환자들이 원활하게 의료‧비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쿠웨이트에서는 연간 16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매년 미국으로 30-40명, 15-20명의 의사가 프랑스 등 유럽으로 연수를 가고 있으며, 한국에는 특히 신경외과(neuro-surgeon), 심장학과(cardiology)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 연수 대상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3개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가 5월 9일(월) 오후 4시,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협의체 초대 회장인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황만순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 회장과 참여기업 대표 등 6이 참석했다. 협의체에는 재생의료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기업,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벤처투자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의료 분야의 정책 및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특화된 산업체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 7월 재생의료 기업 중심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6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첨단재생의료 산‧학‧연‧병‧정 현장간담회에서 산업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앞으로 협의체는 미션과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을 역할
금번 이란 순방에서는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 체결, 병원건립 6개, 제약 5개, 의료기기 2개, 건보시스템 등 관련 수출 MOU 체결로 향후 5년간 2조3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 기대되고 있다. 제약도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등 바이오제품, 수액 공급 등 분야에서 5건의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5년간 3,600억원 규모의 수출이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년 5월 정상 순방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분야 민간사절단이 함께 이란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협력, 병원건설 등 투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 수출 등에 대해 MOU 체결을 추진한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그간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대국이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오랜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GDP의 6.1%, 1인당 $451로 OECD 평균 8.9%, $3,453에 비해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00명당 의사수나 병상수도 각각 5.96명(한국 22명, OECD 32명)과 19.6개(한국 110개, OECD 48개)로 매우 부족한 상황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4월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4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하여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4월 22일 베이징서 고위급 면담을 가지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월 23(토)∼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의 첫 번째 날인 22일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위계위 관계자 및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
식약처에서는 삼성제약, 대웅제약에서 판매하는 ‘설박탐나트륨/암피실린나트륨 주사제’ 품목이 무균시험에 부적합하였음을 보고받고 해당 제품 및 부적합 우려가 있는 총 7개 제품에 대해 잠정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번 잠정판매 및 사용중지 대상 의약품은 삼성제약의 “박시린주1.5그램”, “박시린주750밀리그램”,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대웅제약의 “설바실린주1.5그램”, “설바실린주750밀리그램”, “목시클주0.6그램” 품목이다. 한편 해당 제조사에서는 부적합이 확인된“박시린주1.5그램”, “박시린주750밀리그램”, 대웅제약의 “설바실린주1.5그램”, “설바실린주750밀리그램” 4개 품목 일부제조번호(회수대상품목 현황 참고)에 대해 회수조치를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ㆍ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고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전문가는 이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해당제조번호의 처방 및 투약을 중지하고 여타 제조번호 및 대체의약품을 투약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하였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 15.3% 대비 0.6%p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4년 63.2% 19.7% 17.1% 2013년 62.0% 20.0% 18.0%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다. 연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4년 60.5% 19.9% 19.6% 60.8% 19.6% 19.6% 2013년 59.2% 19.0%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지만,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궁경부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도입 목적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효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자궁경부 전암성 병변* 예방 효능은 일부 인정하되, 목적과 무관한 효능(항문암, 외음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 예방)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아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하더라도 실제 조달단가 결정에 있어 두 백신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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