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대표적 만성질환인 ‘2012년 당뇨병 평가 및 가산지급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2년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6,143개의 의료기관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2,985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중 2,882개의 기관에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처음 지급한다. 당뇨병 평가 대상 기관 및 가산지급 금액 (단위 : 개소, 백만원)구분전체의원평가대상평가대상양호기관가산기관지급액기관수16,14313,4352,9852,8823,170주 1. 평가대상 : 단일기관이용자 1인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2. 양호기관 : 치료지속성이 우수하고 처방 및 검사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붙임2 양호기관 선정기준 참조)3. 가산기관 : 양호기관에서 가산지급 제외조건 적용한 기관(붙임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12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위험분담제 도입 시행으로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제고되었다.또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여 약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상시적인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하여 재정 건전화 기반이 제고되는 한편, 청구금액이 적은 소규모 품목은 약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o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o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13년대비 15%p 인상)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o 저소득층 기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이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으로는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경쟁력 취약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산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료기관)가 직접 제품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유도하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24일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동 사업은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참여기업의 의료기기 신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최대 6천만원)한다. 사업기간 동안 주관기관은 테스트 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20일 휴니즈(주)사의 소독약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선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헥시올액 0.5%는 손, 피부, 수술부위 피부, 의료용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여부, 원인규명 파악 등을 위하여 수거 및 약사(藥事)감시를 진행 중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18일에 공개한다. 유방암은 비교적 진료지침이 잘 정립된 질환이나, 여성에게는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방암 평가는 2012년 7월∼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하여 160개 기관의 4,57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술을 시행한 연령을 확인한 결과 40대가 1,658건(36.2%)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457건(10.0%) 발생하였다. 서구에서의 호발연령이 6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16일 신규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안내책자를 배포했다.이번 책자는 신규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을 알리고, 원활한 DUR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조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DUR 안내책자에는 DUR 운영지침과 현황, FAQ, 프로그램설치방법, DUR 시스템 자가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4천여 개의 신규 요양기관과 의약단체 등에 배포된다. 또한, 모든 국민이 DUR 안내책자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중이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경로/http://www.hira.or.kr/main.do/의약품 안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강윤구)은 SAS코리아와 손잡고 제 1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12월 16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은 SAS코리아 본사의 교육센터에서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심평원, SAS코리아, 대학교, 연구소 등 현업에서 활약 중인 실무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경험을 공유한다.또한,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생성 및 구성에서부터, 데이터 마이닝, 역학, 비교 효과 연구를 포함한 성과연구와 경제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다루며 주제별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빅데이터를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하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앞서 삼일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는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였다.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내용을 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12월에 획득한 「약가협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1994년에 국내에 도입됨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급여목록 등재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의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약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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