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월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대폭 상향되어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의료기관 1회 접종에 평균 2만2천원씩 하는 예방접종비 중 1만7천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것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중 백신비 7천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필수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이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보건소는 무료접종) 전국 7천여 곳의 병의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한편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백신 2종�
복지부2009년 국가암등록 통계 발표 우리나라사람이 위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9.1%, 여성은 4.8%인 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7.0%, 여성은 5.0%이었다.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5년 생존율이 62.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수)는 2011년 국가암등록 사업을 통하여 산출한 2009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 등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국가 암등록 통계에따르면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발생자는 192,561명으로 남자 99,224명, 여 93,337명이었다.이는 2008년 180,465명에 비해 6.7%, 1999년 101,032명에 비해 90.6% 증가한것이다. 암종별로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여성에서 처음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신약과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충원되는 심사인력은 바이오의약품분야는 9명, 의료기기 분야는 9명 등 총 18명이다.이들 심사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의용공학 등의 전공자로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통하여 임용 될 예정이며, 향후 전문계약직 채용 등을 통하여 허가심사인력을 더욱 보강하게 된다.조직개편은 3개과가 신설되어 기존 ‘1관 5국 49과 1팀’에서 ‘1관 5국 52과 1팀’으로 바뀌게 된다.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과’와 바이오분야 GMP실사 등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 골프 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한불제약(주)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 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 에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인했 다.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한불제약(주)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다. 자�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시행돼 오던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병의원급도 7개 질병군에대해 전면 실시되고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현재 포괄수가제는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등 7개 질병군에 대해 2002년부터 도입하여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26일 15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를 개최하여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국내외 역학 변화와 국내 신규 도입된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반영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전부개정판을 5년 만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위원장 이환종 서울대 교수) 소속 12개 분과위원회 등 감염병 및 백신관련 의과학 전문가 150여명이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자료와 국내외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개정 작업에 몰두해 내놓은 예방접종 전문 지침서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4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정보 및 예방법이 새롭게 기술돼 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감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새해에 제약,IT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센스 계약체결 시 사전 모니터링체계 마련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하고 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 분야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게 된다. 기계·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월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
내년 1월1일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 적용된다.또 조제료는 1일분과 21~25일분은 삭감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상된다. 인상폭은 조제일수 구간에 따라 최대 11% 이상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분 증가폭이 크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14일 17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이 안건은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25)와 제21차 건정심(12.8) 및 제9차 소위원회(12.12)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것이다.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적정 섭취 권장량보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HO 제시 적정 섭취 권장량(알코올 섭취량) 은 남자 40g(소주로 5잔), 여자 20g(소주로 2.5잔) 조사기간 중 최근 1주일 이내 음주 경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류 섭취량 및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626명이 최근 1주일 내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412명(남자 252명, 여자 160명)이 WHO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권장 섭취량보다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일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16.9g(남자 26.9g, 여자 6.0g)으로 WHO 적정 섭취 권장량 이내로 나타났으며, 연간 1∼5 종류의 술을 마신 사람이 81.1%로 가장 많았고 1인당 연간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2009년부터 구축된 아시아 유전체역학 네트워크(AGEN : Asian Genetic Epidemiology Network)를 통해 7개국(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홍콩)이 참여한 전장유전체 메타분석 공동연구를 주관하여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지표 8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유럽인들 대상으로 연구된 제2형 당뇨병 관련 유전지표는 49개가 발견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유전지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유전지표 8개를 발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8개 유전지표들 중 6개는 아시아인에게서 특이적으로 제2형 당뇨병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지표로 확인되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이들 유전지표 대립형질들의 빈도차이를 통해 아시아인의 제2형 당뇨�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일선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사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항생제사용량, 수술건수,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 11개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시 감염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였다.평가결과에따르면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병원의 결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하위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그간 병원평가 결과의 공개, 맞춤형 질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왔으며, 내년부터는 최우수기관 및 향상기관은 인센티브를, 하위기관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년 간 시행해 온 평가사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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