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결정이 끝내 유보된 것에 의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건정심은 지난 25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 지난 17일 수가협상 최종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하였던 2.4%인상안과 페널티를 적용하는 2.2%인상안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그러나 2013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 전체회의에서는 의협의 불참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의협은 이번 수가연기 결정이 매년 진행했던 많은 수가협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의협과 공단의 수가계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 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이번 약가인하는 지난(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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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멀미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했다.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된다.멀미약은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 ▲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식약청이 발간한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에따르면 멀미약의 종류별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하여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이다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
한국인의 고도비만이 12년간 2.4%에서 4.2%로 약 2배로 증가한 반면 20대∼40대 젊은 여성의 저체중군이 크게 증가하여 체중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3회 비만예방의 날(10월11일)을 맞이하여 1998년∼2010년 한국인의 성별‧생애주기별 체중 변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이 조사에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30∼31%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성은 2001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하지만 고도비만의 경우는 12년간 약 2배로 증가(2.4%→4.2%)하였고, 남녀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남 1.7%→3.7%, 여 3.0%→4.6%) 저체중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성별‧생애주기별로 크게 달라 6,70대 이상 남녀 모두에서 저체중군이 크게 �
금년 상반기 생동성 시험 승인 품목 중 고혈압치료제인 엑스포지정®의제네릭의약품인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가 27건으로 생동성시험 승인 1위를 차지하였다.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가 전체 품목 중 27 %를 차지하여, 고혈압치료제 복합제의 개발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위궤양치료제인 스토가정®의 제네릭의약품인 라푸티딘(7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인 스트라테라캡슐®의 제네릭의약품인 아토목세틴염산염(5건)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엑스포지정®은 내년 4월, 스토가정®및 스트라테라캡슐®은 금년 9월에 재심사가 만료되는 품목이다. 이처럼 재심사가 만료되는 의약품이 제네릭 개발 품목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내년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가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허가 이후 시판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를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9년부터 실시된 의료기기 재평가는 공통기준규격 제정 이전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최신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왔다.이번에 개편되는 의료기기 재평가는 허가된 의료기기 전체 품목(1,618개)을 대상으로 7년 주기로 매년 22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된다.재평가 방법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부작용 등 유해사례와 국내·외 논문 등 다양한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평가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임모(여, 68세)약사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오늘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국민들의 올바른 암정보 인식 및 암예방 실천 생활화를 위해 국민 암예방 캠페인 ‘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를 오는 23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 한다.이번 행사는 대국민 암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올바른 암예방 정보교류는 물론이고 암예방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는 토크쇼와 콘서트가 접목된 형태의 행사로, 온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암예방 정보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가수 김장훈, 연극배우 이주실, 개그콘서트 ‘황현희의 불편한 진실’팀,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등이 출연하여 ‘암예방 콩트’, ‘OX 퀴즈쇼’, ‘토크쇼’, ‘스페셜 공연’을 펼친다. ‘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 이외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하여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는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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