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포괄수가제 시행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일부 의료단체의 진료거부 등 포괄수가 제확대시행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복지부는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심층기획기사Ⅰ. Tight junction과 피부장벽Ⅱ. 골다공증-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위원회 - ① 생화학적 골표지자 - ② 영양 및 식사관리Ⅲ. 이화의료원과 함께하는 「여자가 건강해야 가정과 나라가 건강하다」 - ① 여성심장질환 - ② 위식도역류질환Special Ⅰ 담석의 원인 및 치료 김진남 교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 저혈당의 진단과 치료 이재혁 교수(관동의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성 안과 질환 진단과 치료 변석호 교수(연세대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안·이비인후과 병원) 암치료가 끝난 안 생존자를 위한 진료 김승조 교수(CHA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능력을 현재 10종에 머물러 있는 국내 생산 백신을 2017년까지 2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주요 백신 27종은 B형간염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백신으로 지정된 12종과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Hib) 백신 등 기타예방백신 11종, 탄저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등 대유행이나 대테러 백신 등 4종으로 구분하였다. 지난해 내수시장에 공급된 백신은 총 4,900만 도즈로 이 가운데 45%인 2,200만 도즈 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 생산·공급된 주요품목은 인플루엔자 백신(1,000만 도즈), B형간염백신(420만 도즈), 일본뇌염 백신(150만 도즈) 등이다. 향후 국내 생산 백신 자급률 제고 계획은 필수예방접종백신, 기타예방접종백신,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등으로 나뉘어 연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필수예방접종�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복지부에따르면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제공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였다.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다.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
사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제 및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의 어린이용과 간기능개선제 ‘우루사’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과학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이번 재분류 세부기준은 약사법 제 2조 전문·일반의약품 정의 및 분류기준(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약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재분류 대상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이번 재분류 작업은 약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한 15단계의 분류세부기준(알고리즘
암 수술사망률 평가결과 암 상병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암 93개, 대장암 122개, 간암 56개였다. 위암․대장암․간암 중 3개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51개였고, 2개 암이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38개였다.암 수술 환자가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내 사망한 사망률(실제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사망률 평가등급을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다.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높은 경�
희귀의약품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된다- 식약청,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지원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적 사용을 위해 ‘희귀의약품 개발․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희귀의약품의 개발초기부터 시판까지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희귀의약품 안전사용 및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의미한다.식약청에따르면 현재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144개 성분, 259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이들 259개 품목 중 수입이 239개 품목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최초로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신 ‘멘비오(노바티스)’를 다음주 초 수입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백신은 여러 종의 수막구균 중 병원성이 높은 4개종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2010년 미국 및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 중이다.식약청에따르면 국내 허가를 위해 우리나라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 임상시험을 거쳤으며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이 검토되었다.수막구균 (Neisseria meningitidis)은 세균성 수막염을 일으키거나 혈액내로 침투하여 혈액내 염증인 ‘패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군인 1명이 사망하는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129명이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HO에 따르면 수막구균에 걸릴 경우, 10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생존하�
심층기획기사Ⅰ. 이화의료원과 함께하는 「여자가 건강해야 가정과 나라가 건강하다」 - ① 골반장기탈출증 - ② 뇌졸중과 만성두통Ⅱ. 골다공증-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위원회 - ① 남성골다공증 - ② 골밀도 측정Special Ⅰ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다양한 접근 유병욱 교수(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초진 당뇨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김대중 교수(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 여드름의 광역동 치료 박하나 원장(청담하나피부과) 성격형성 무엇이 중요한가? 강제욱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8월에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한다는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마케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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