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08시를 기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집단휴업으로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것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나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 의협과 대전협 측에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