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이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된 것에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달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9일 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 1.4%를 통보받았다.

이에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금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배려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 숨 뿐"임을 밝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병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적한 것처럼 국내 메르스 사태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과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등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체계가 있다.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 전에는 한국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병협은 “이제 한국 의료체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