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적 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건정심 구조 및 의결과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두 단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의 비합리적인 의결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은 “그간 건정심은 여러 이해당사자간 정책 협의와 조정에 실패해 왔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음을 반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 위원 구성뿐 아니라 안건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중심의 건정심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정부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과감히 배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공익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지양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라”며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라고는 하나 실제 그 효율성이 퇴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중재와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건정심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라”며 “지난 2004년 감사원 지적을 포함해 오랫동안 건정심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돼 온 사항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기 위해 건정심 개선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나타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의 문제에는 근원적으로는 고착화된 저수가 및 불합리한 규제적 의료제도, 저수가로 인한 충분한 의료인력 고용 어려움이 잠재돼 있다”며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해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정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