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학술대회에서 정신질환의 사회적 배제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근호 과장은 ‘정신질환에 낙인과 편견을 멈춰야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한국인의 정신건강 바로보기’ 세미나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적극적인 도움주기’ 방안을 논의했는데 고려대 심리학과 최기홍 교수는 1부 주제발표에서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과 관련, “중증정신질환이 폭력행동이나 범죄를 이끈다는 명백한 연구결과가 부재한다”며 “폭력행동이나 범죄를 이끄는 중요한 이유는 오히려 환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편견의 대상자가 되기 쉽고, 그로인해 패배주의적인 믿음, 역기능적 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정신장애에 근거없는 차별행위를 멈출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외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은 모든 연자는 한국인의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장 먼저 국민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정신건강진흥을 위해 복지부가 하는 일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이 “내년부터 자살예방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이외에도 건강섹션에 정신건강을 편성해 정신질환관련 기사 등 정보제공의 편의와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은 “금연(200억), 금주(15억)의 예산에 비해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