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이용민 후보가 “문재인 케어는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장성 강화를 두고 의-정협상을 지속해오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협상단 총사퇴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용민 후보는 “협회 집행부가 바뀌는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예비급여 80% 예고 안을 고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시기에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정 협상 진행 중에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예비급여 고시, △문 케어 준비를 위한 인력충원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의료계에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협상단이 사퇴한 이후 문 케어를 막는 책임은 차기 집행부에 있고,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에 시급한 사항이기에 “차기 회장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문 케어 저지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민 후보는 당선자가 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회원 의식화와 투쟁 조직화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 주도 ▲협상 전,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의협으로 협상창구 단일화 ▲수가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 추진 ▲ 수가현실화 및 급여화 불가항목에 비급여 존치의 여섯 가지 대응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여섯 가지 약속 이외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기소문제를 대전협과 공조하에 대응할 것과 봉직의 부당해고, 의료계 미투관련 헬프콜 제도 조기운영 등 현안에도 당선자로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