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성적은 특허 점유율과 출원건수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지속해서 증가 추세라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2015년까지 출원된 바이오산업 분야 특허 조사결과, 여 전무는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 국적 출원건수는 낮은 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허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날 신약조합 조헌제 상무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료기기와 신약으로 대표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규제를 안고 가는 산업일 수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제약산업은 공중보건정책, 보건의료정책, 산업정책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 인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에서는 환자안전이 고려돼야 하고, 헬스케어 정책에서는 비용효과 등을 계산하는 약가 규제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조 상무는 우리 전통산업인 조선, 철강, 해운은 중국, 인도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고, 반도체의 호황도 끝났다 말하는 이 시기에 이제부터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산업정책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전무는 “기존에는 허용한 것 외에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이 저해되었다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약개발 트렌드를 맞춰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