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의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엔 마약류 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에 구축한 표본코호트DB를 25일부터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일반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표본코호트DB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 명을 표본 추출하여 2010년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회ㆍ경제적 변수(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를 9년간 연결한 코호트 자료로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적 관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익명화된 자료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에 한하여 공단 내부의 심의기구인 ’연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자료제공과 관련, 지난 24일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2015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인 1.35%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더불어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중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할 다(多)학제간 융합 지식·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성균관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이어 올해 중앙대학교가 세 번째다. 중앙대학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거쳐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약학, 의학, 경영학, 법학 등 학과 간 협동과정, 국내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제약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6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세부 운영 지침은 모니터링 절차 강화, 협상 제외 대상의 구체화, 재협상약제에 대한 처리 절차, 산식 적용 세부 지침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지침에 따르면,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간을 명확히 했다. 유형 가는 매년 동일 제품군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유형 나는 매년 '유형 가'에 따라 동일 제품군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유형 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는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 제품군 품목, 동일제제 산술�
앞으로 수련병원 지정 요건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월 10일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8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병원신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박상근 위원장(병협 회장)과 오병희, 왕규창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9명의 병원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 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안건심의에선 먼저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기업)는 당뇨병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2년~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당뇨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병이나 현 의료체계는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절률이 미흡하고, 이로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한국형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이하 K-DST)를 독자 개발하였으며, 이를 향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롭게 개발된 K-DST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적합한 도구 사용으로 검사의 정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는 한편 2008년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도입 이후 발달평가에 적용되어 온 외국도구(K-ASQ)를 대체하여 저작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K-DST는 부모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부모 작성형으로, 평가영역도 기존 4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도구 응답법도 세분화하여 검사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발달평가는 영유아 국가건강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중남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PEPRIS)와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미켈 아리올라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였다.양해각서의 주요 협력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양 기관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의 리더 국가로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n America Health Organization)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멕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등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월 21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약사 부담금 산정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