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정부 3.0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 의 가치가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수록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10.15∼11.24)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의 우수과제들이다. 각 사례는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주요성과와 성공요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분야별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명한 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2.10(화)부터 내년 1.29(수)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리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
중남미 4개 국가의 보건부, 인허가기관 및 구매기관 담당자 22명이 한국제품 품질 수준과 허가관리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서 개최하는 ‘해외 보건의료정책 담당자 초청 연수프로그램(K-Pharma Academy)’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인허가제도 이해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 수준을 갖춘 국내 기업, 연구소 방문 등 현장 견학,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이룩한 건강보험제도 경험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을 시작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제도 이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약품안전관리원 방문을 비롯하여, IT 기반 한국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가동한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요청서를 접수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참고1)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토록 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간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1일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치매상담콜센터」는 치매환자나 그 가족, 전문 케어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로 전화하면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참고로, 전국 어디에서 전화하든 시내 전화요금이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의협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 수술·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피부미용수술·시술시 부가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 및 의견을 질문했으며,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하였고,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는 금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첫해인 금년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식품산업체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나트륨 저감화 공정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비자단체, 식품생산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학계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식품 산업체 제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가공식품은 장류, 김치류, 소스류, 조미김, 면류, 액젓류, 절임식품 등이 대표적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감화 전략 등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충분히 저감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각각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또한 외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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