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18일에 공개한다. 유방암은 비교적 진료지침이 잘 정립된 질환이나, 여성에게는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방암 평가는 2012년 7월∼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하여 160개 기관의 4,57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술을 시행한 연령을 확인한 결과 40대가 1,658건(36.2%)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457건(10.0%) 발생하였다. 서구에서의 호발연령이 60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어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16일 신규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안내책자를 배포했다.이번 책자는 신규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UR을 알리고, 원활한 DUR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조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DUR 안내책자에는 DUR 운영지침과 현황, FAQ, 프로그램설치방법, DUR 시스템 자가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4천여 개의 신규 요양기관과 의약단체 등에 배포된다. 또한, 모든 국민이 DUR 안내책자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중이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경로/http://www.hira.or.kr/main.do/의약품 안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강윤구)은 SAS코리아와 손잡고 제 1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12월 16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은 SAS코리아 본사의 교육센터에서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심평원, SAS코리아, 대학교, 연구소 등 현업에서 활약 중인 실무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경험을 공유한다.또한,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생성 및 구성에서부터, 데이터 마이닝, 역학, 비교 효과 연구를 포함한 성과연구와 경제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다루며 주제별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빅데이터를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하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앞서 삼일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는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였다.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내용을 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12월에 획득한 「약가협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1994년에 국내에 도입됨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급여목록 등재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의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약제 및 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이 추진한 정부 3.0 우수사례 총 15건을 선정하고, 이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정부 3.0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 의 가치가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수록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10.15∼11.24)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 3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의 우수과제들이다. 각 사례는 추진배경과 추진내용, 주요성과와 성공요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분야별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투명한 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2.10(화)부터 내년 1.29(수)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리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
중남미 4개 국가의 보건부, 인허가기관 및 구매기관 담당자 22명이 한국제품 품질 수준과 허가관리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서 개최하는 ‘해외 보건의료정책 담당자 초청 연수프로그램(K-Pharma Academy)’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인허가제도 이해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 수준을 갖춘 국내 기업, 연구소 방문 등 현장 견학,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이룩한 건강보험제도 경험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을 시작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제도 이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약품안전관리원 방문을 비롯하여, IT 기반 한국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가동한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요청서를 접수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참고1)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토록 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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