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2월 18일부터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그 간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항목 (10)세부항목 (32)상급병실료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5)초음파검사료갑상선, 유방 (2)MRI 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PET 진단료전신, 전신+추가촬영, 토르소(몸통), 토르소+추가촬영, 뇌, 심근 (6)치과임플란�
의료발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醫-政 양측은 일부 쟁점이 되는 아젠다를 제외하고는 논의 아젠다 대다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안 분야, 의료정책 개선안,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등 4개 분야 아젠다들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간사)은 "제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측이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 아젠다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부회장은 "쟁점이 되는 일부 아젠다들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과 함께 부정 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부정 식품․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43,327건의 전화통화를 임의로 연결하여 응답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주요 7개 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
복지부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은 환수 조치하였다. 또한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전년도 12월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총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연번제 목페이지1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레미케이드주 1회 투여 후 오심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변경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12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실시 없이 투여한 산도스타틴라르주(Octreotide LAR) 인정여부33수술 내역 참조,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인정여부54동일 병변에 대하여 부위를 달리하여 천두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65진료내역 참조,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76진료내역 참조하여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97수술 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0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2014년 선별집중심사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항목인 ▲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요양병원둘째, 사회적․정책적 이슈 2항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 (13품목 이상)셋째,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다빈도로 청구되는 5항목으로 ▲갑상선검사 4종 이상 ▲경막외조영 ▲관절조영 ▲피부과처치 ▲한방입원심평원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
#사례#13세 A아동은 ‘12년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질환으로 입원(본인부담율 20%) 및 외래(본인부담율 60%) 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51만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동 질병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지정 되면 입원 및 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3만원이 되어 이전 보다 진료비 부담이 38만원 줄어들게 되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
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표되었듯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에이치비’를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제한 대상으로는 지에이치비 외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등이 있다.지에이치비 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하여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하게 일고 있는 약물이다.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
UPDATE: 2025년 07월 04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