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2명을 추가로 입건하기로 한 조치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 1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포함한 의료진 5명 입건 이후 가뜩이나 취약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우려해 왔다. 중환자실의 운영은 교수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고령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관련 의료진 입건으로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번 추가입건은 그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는 수사행태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공급 악순환을 야기하여 결국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적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협회로 젊은 회원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해도 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온다. 의사가 병원에서, 그것도 매순간 긴장 속에 힘들게, 신생아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진이 스스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가?’라는 고통의 질문을 던지는 현실에서 이번 추가 입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아니라 소수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수사행태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과 연계하여 관련 의료진을 위한 법적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8. 03. 0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