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는 하절기 및 연휴대비 비상방역 근무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는 기온 상승과 여행, 단체모임이 증가해 설사감염병이 집단발생 할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설사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이동한 감염병총괄과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익혀 먹기, 끓여 먹기로 음식물을 섭취할 것,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와 대책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를 점검하고, 경찰청에서 의뢰받은 의심사례에 적극 협조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하여 정신질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정신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그간 A의원이 청구한 금액 25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A의원을 포함하여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7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9억9천만 원을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돼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천4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C병원은, 검사결과를 속여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분변잠혈 검사 이후,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 협약내용은 ▲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보 지식·경험 교환 ▲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시행 ▲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2016년 5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회·경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사우디는 향후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전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심사평가원을 희망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향후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레인에 이어 사우디 건강보험 개혁사업에도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19~’23년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
코가 막히고 재채기와 콧물, 가려움증은 있지만, 발열이나 오한은 없는증상이 일주일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보다는 알레르기비염을 의심해봐야한다. 알레르기비염은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꽃가루, 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는 물론 갑작스러운 온·습도 및 기압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알레르기비염은 흡인성항원을 이용한 피부 반응 검사 또는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성 물질에 대한 반응 양성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157만 888명이었던 국내 비염환자 수는 3월이 되자 175만7063명, 4월에는 184만4048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박일호 교수는 “대부분 처음에는 비염인줄 모르고 주로 코증상이 동반되는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콧물, 코막힘, 코 또는 인후의 가려움증, 재채기, 후각저하 등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만성비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감기는 바이러스에
대상포진예방접종비는 병원따라 최저가와 최고가 간 2.1~2.5배 차이가 있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간에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
현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이 적용되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제도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의약품 성분별 20개내에서는 2개 기준 요건자체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기준 요건을 1개또는 0개 충족시키는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컨대,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적용되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개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기준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수록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 행위는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남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혼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하며,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한약재의 안전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CT, 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개정안은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과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복지부는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및 ‘지역 클러스터(협력지구)-병원 인큐베이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관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 연구개발투자(R&D) 등 지원을 통해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이 대폭 확충된 연구역량 우수 병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이미 구축된 연구기반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기업과의 협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산업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는 총 8개 병원이 지원하여 5개 병원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3개, 그 외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선정되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최대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의약품센터는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의약품센터는「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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