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6-21 16:41

의협,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올해 6월에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하여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의협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 2012-06-04 17:33

• 2012-05-25 15:14

• 2012-05-25 15:03

• 2012-05-23 09:24

의협,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 전면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9일 전체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전면 반대 결정을 내렸다.의협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고 확대되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이기에 이를 전면 반대한다고 결의했다.또한 향후 의료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의 대화창구는 대한의사협회로 일원화하며 각 과는 개별접촉 및 논의를 하지 않고 이 외의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협회는 각 항 모두 각과 개원의사회의 자발적인 의지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1항의 결정사항에 대해 오는 12일 16개 시도의사회의 �

• 2012-05-11 10:47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다.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

• 2012-05-03 10:45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12년 4월 25일)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특히,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부산 및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검역소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9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

• 2012-04-30 11:01

후두염 2006년 347만7천명서 2010년 401만8천명으로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후두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347만7천명에서 2010년 401만8천명으로 증가하였다.2010년 기준으로 남성이 170만명, 여성은 232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많았다. ‘후두염’ 질환 진료인원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증감지수(‘06년대비)계3,4773,5213,7093,9144,018116남성1,4671,4901,5681,6491,700116여성2,0102,0312,1412,2652,318115후두염 질환의 계절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봄철(3월~5월)에 15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철(6월~8월)은 93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가을(9월~11월)과 겨울(12월~2월)은 각각 139만명, 138만명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9세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 2012-04-30 10:36

제2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 대한병원협회·병원신문과 종근당이 공동으로 제정, 시상하는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CEO부문 수상자로 이석현 인천산재병원장이 결정됐다. 제2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 CEO상을 수상하는 이석현 병원장은 경영자로써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그동안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을 본 궤도에 올려 놓았다. 또한 현재 인천산재병원장으로 재직하며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직원들에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경영자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일념으로 임해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입안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활동과 의료봉사에 앞장서 한국의학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점 등이 높게 평가되어 제2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 2012-04-18 14:44

대한병원협회, 태국 우수 의료기관 탐방연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태국 우수의료관광기관 탐방을 위한 해외연수를 전국 병원 임․직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해외의료관광을 준비중인 국내 병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의료관광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병원 임․직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6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토), 4박 6일 일정으로 마련했다.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의료관광 시장에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료관광 산업은 이미 확실한 기반을 갖춘 태국, 싱가포르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다. 병원협회가 해외 우수 의료기관 탐방을 위해 선택한 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

• 2012-04-02 17:43